후난성, 세수입 줄자 기업들에게 세금 미리 내라 압박

(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후난(湖南)성 샤오양(紹陽) 시 정부가 대폭 줄어든 세수입을 메꾸기 위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이차이징르바오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재정수입이 감소하자 지방정부들은 세수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샤오양 시의 경우 기업에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해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시는 일부 기업에 대해 회계 감사를 통해 정률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림목축업과 어업 관련 기업은 1%의 소득세를 선납해야 하고, 전력기업은 3%의 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건축인테리어, 유흥업종 등은 2.5%를 선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말에 반포된 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13일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3.1%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18.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세수 수입은 10.3% 증가해 전년 동기의 증가율(32.4%) 보다 22.1%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