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휘발유 정책… 재선가도 도움될까

오바마 원유시장 감독 강화 나서...시장조작 최대 1천만불 벌금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미국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 갤런(3.98리터)당 4달러가 넘은 뒤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유시장 투기세력 처벌 등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일반 주유소 휘발유 값은 10년전 약 1달러선에서 거의 4배가 뛰었다. 대도시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가용 없이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항상 정치적인 주요 이슈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면 더욱 민감한 소재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석유재벌들의 탐욕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내놓은 정책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감독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현행 100만달러인 원유시장 조작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무려 1000만달러로 10배나 높게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정유회사 등 원유 거래사들의 가격 담합이나 사재기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되어 의회에 요청할 예산 규모는 무려 520억달러다.

‘대통령 5대 계획’으로 명명된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불법적인 시장조작 행위와 사기로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당하게 유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이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 등 미국 땅에서 석유 시추를 덜 해서 소비자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추를 해왔고 중동 불안,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 증가 및 원유 시장 조작 등이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대선 후보 유력자는 텔레비젼 광고와 유세 등을 통해 “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땅에서의 시추를 막고 대규모 송유 파이프 라인 건설을 막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뛰고 있다”는 공세를 펴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공화당은 이날 백악관의 발표를 ‘정치적 술수’라며 평가절하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미 시장조작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올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