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군살’ 줄여 균형재정 달성한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골자는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배분이다. ‘해야 할 일’은 꼭 하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는 지원을 줄여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막대한 규모의 복지지출에 맞서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미래위기에 대비해 미리 재정을 비축해 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 일자리·생애기간별 핵심 복지서비스 늘려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는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일자리 확대와 창업 창직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맞춤형 복지’로 대변되는 생애기간별 핵심 복지서비스도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확대된다. 올해 5세에 도입했던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전계층 보육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셈이다.

대학생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ICL)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지원 등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투자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창조, 융합, 선도적 투자 쪽으로 전환된다. 거대과학이나 기초, 녹색, 재난 등 공공R&D 투자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공급,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엔 금융,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이 추진된다.

MB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녹색성장’을 줄이고 ‘국민안전’ 예산지침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고 차기 전투기와 잠수함 등 은밀 침투·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 및 학교 폭력에 대응하고자 112신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민생치안에 관한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성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 축소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8대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했다.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국방, 인건비, 전달체계, 보조사업, 재정융자, 정책연구용역비 등이다.

지출 면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낭비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역 축제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일회성·행사성 경비 지원도 축소된다.

이 외에도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첫 해”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마지막 해인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했듯,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년 만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