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중심의 고품질 법령정보 전략 논의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정보, 법령해석 제도의 새로운 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산하 재단법인인 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정보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 국민법제관(어린이·청소년·로스쿨 법제관), 정부입법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입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등 입법 관련 학회 회원, 시민단체, 법조계, 각 부처·기관 법제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에서는 2005년 구축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법령해석 제도가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제정 법률안 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지향하고 있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를 국민과 각계 전문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분과회의 등에서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선진화된 법령을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방안 등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제업무의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발굴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선진법제와 고품질 법령정보의 연계 발전 전략과 국민과 행정기관에 큰 도움을 주는 법령해석 제도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