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24만원 수준 사립대 기숙사 2200여실 건설 지원

소유부지 내 기숙사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대학들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50% 수준을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에는 5~6개교를 선정하고 총 600억원을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숙사 지원 사업은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기숙사를 늘리고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대학 소유부지에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경우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축비 50% 수준을 지원해 기존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하도록 했다. 대학은 총 사업비 10% 이상을 스스로 부담하고 잔여부분은 사학진흥기금과 매칭해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부담은 현재 사학진흥기금 75%, 민간자본 15%, 대학 10%에서 사학진흥기금10～37%, 국민주택기금40～53%, 대학10%～50%로 바뀌게 된다.

기숙사 사업 시행방식 개념도..

지원 조건은 연 2.0% 금리에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사학진흥기금 지원조건이던 연 4.5% 금리., 4년 거치, 20년 상환보다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지원한도는 ㎡당 80만원 수준, 학교당 136억원이다.

지원대학은 국토부와 교과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서 운영·관리한다. 이 경우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기숙사 건설수요를 감안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600억원을 지원하면 4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2200실 기숙사 증설이 가능해져 대학생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월평균 33만7000원)에 비해 약 10만원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6월에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학진흥재단은 다음달 3일 대전 우송대, 4일 서울 세종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kfpp.or.kf)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