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년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 대권 출사표 던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약속하며 대선후보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5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정립한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의 외교비전과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18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체제 이후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조 개편·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로 축소 △부정부패 척결·청렴사회 정착 △남북대표부 설치·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정치 행정 사회 통일 경제 5개 영역에서 ‘국가의 틀’을 바꾸는 ‘국가대혁신 5대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단임제를 4년중임으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저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정치구조 개편과 관련, "3단계의 행정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로 개편하고 전국을 100만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50개 자치시 별로 4명 내외가 나오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 수는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게된다.

또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부패비리 사범은 사면복권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했다.

끝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양심과 상식에 따라 최대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이것이 제가 오늘 옷깃을 여미고 시대와 마주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