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 채팅 유인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5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0대 장애인을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성폭행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54ㆍ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엄씨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엄씨는 2011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김모(16)양을 울산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