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EU 재정동맹 강화"… 새 재정협약 '가속도'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유로존의 재정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로존의 통화동맹에서 새로운 재정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의 카타루냐에서 열린 지역 회동에서 “유럽연합(EU)가 유로존의 재정통제를 중앙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규제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며 “재정분야에서는 회원국이 주권을 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재정기구는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로존 국가에 따른 강력한 조건에 맞춰 출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투자자에게 통화 동맹이 철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EU 정상들이 수차례 새로운 재정기구 창설에 대해 제안했으나 스페인 경제규모의 지도자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FT는 라호이 총리의 발언이 오는 28~29일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재정동맹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EU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과 스페인 금융의 악화로 인해 은행연합과 같은 금융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직접 은행 자본 보강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리 렌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유로존의 재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집행위의 재정 통제권 강화를 의미한다며 라호이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렌 대변인은 “재정 의무 위반국이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다만 회원국 재정 초안이 국가에서 심의되기 전에 문제점이 보이면 집행위에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유로국의 반ㄷ로 재정동맹에 대한 합의는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오르트리아 핀라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를 의회의 재정 심의권 박탈로 여기기 때문이다.

재정동맹은 EU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국가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재정동맹과 함께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몬티 총리는 “EU 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단일 유로본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로본드을 발행하는 것이 소비하는 것과 다른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로본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연대보증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