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號, 하반기 운용기금 늘려 경기부양...4~5조원대

-물가 안정, 대외리스크관리, 경제 체질개선 → 서민생활안정<br/>-물가안정 따른 공공요금 등 가격인상 요인 경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물가불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당초 목표한 경제 성장률 3.7%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 산행을 한 후 간담회에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정부 운용 기금을 늘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것.

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운용 중인 기금은 65종으로 총 규모는 379조4500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증액 가능한 기금 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이날 증액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 등을 들었다.

4개 기금의 총액은 18조1695억원으로 이를 ‘일반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원칙에 따라 증액할 경우 4조7167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액할 기금 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러 있지만 하반기 물가안정 역시 박 장관의 역점 과제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하면서 3월(2.6%)과 4월(2.5%)에 이어 2%대를 유지했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5월의 경우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가 13.9%나 올랐고, 전세금 상승률도 5%를 웃돌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율과 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도 그대로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공업제품 가격 인상시도 움직임이 있는 것은 박 장관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요금 가격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을 잡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한 하반기 중요한 정책과제로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강화, 서민 생활안정,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등을 지목했다.

이는 대내외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대응방안 재점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가계ㆍ기업ㆍ정부 부문의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 충격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