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내년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비중 14.3% 상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비중을 지난 2010년 2조1000억원(12%)에서 내년에 2조3000억원(예상)으로 14.3% 높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비중도 올해 750억원(3.7%)에서 내년 900억(3.9%)으로 올릴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8일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과위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연구인력 확충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 △중소기업 친화형으로의 연구관리제도 개선 등에 관한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중소기업 R&D 확충 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중소기업 전용 R&D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해 내년도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목표를 14.3%로 설정, R&D 투자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 R&D 분야 투자 비중도 전체 R&D 중 2.4%(2010년 1.3%)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R&D 세액공제 제도도 실제 혜택이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중 인력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올해 3.7%(추정)에서 내년 3.9%로 확대,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를 위해 파견전 지위 보장 및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된다.

퇴직 고경력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도 연구소 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규모를 목표 올해 400명에서 내년엔 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출연(연)간 역할분담 및 협력,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출연(연) 협의회(가칭)' 구성도 추진된다.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자가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과제 중 일정금액 이하 과제인 경우, 3책5공 대상에서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3책5공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