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조 규모 코레일 소유 전국 435개 역사 국유화 추진

KTX 경쟁체제 도입 이어 한차례 다시 후폭풍 예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435개의 철도 역사 국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TX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도입한다는 정책 이후 두 번째 나온 코레일의 독점 체제 타파 방안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도 철도노조측 및 일부 정치권 반발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유화 방침도 큰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코레일은 그동안 용산역세권 개발 등 전국 역사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침에 적극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2조원 규모 역사 435개를 회수할 방침이다.

국유화가 완료되면 역사를 소유하던 코레일은 임대료를 내고 역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특히 보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 이자 부담도 높아지고역 운영에 투입됐던 인력들도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공사법이나 철도 자산 처리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출자된 것을 지금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게 코레일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운영분리를 실시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독일 등도 역사는 시설관리자의 소유라는 것이다.

특히 코레일 경영개선과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이나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도 역사 국유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역사 국유화 조치가 코레일이 KTX 경쟁체제 도입을 반발한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인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측 노조 등은 그동안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민영화라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대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는 2015년 경쟁체제 도입 대상 노선인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의 역사는 아직 출자도 되지 않아 KTX 경쟁도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 역사 국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