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재정절벽’ 막아라” 로비 나서

연말까지 양당 합의 없으면 6000억불 정부지출 삭감<br/>내년초 재개될 정부비출 상한선 논의도 큰 부담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벼랑끝 전술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을 경험했던 미국의 월가(Wall Street)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정절벽은 갑자기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월가는 올 연말까지 의회에서 대체입법이 통과돼 충격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지키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약 6000억달러의 지출을 자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살지 않아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월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됐던 여러 종류의 감세 법안이 올해로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감축안에에는 1000억달러의 내수 지출 및 국방비 지출과 1200억달러의 급여소득세 감축안도 포함됐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더 해야 할 마당에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 자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초에 다시 의회는 정부 지출 상한선을 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양 당이 이 문제를 협의하며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순조로운 협상이나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절벽이 도래하면 국방부 조달업체, 의료 및 보건 업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업체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FT는 분석했다. 특히 배당금을 많이 지급해온 에너지 산업 등은 배당세금이 현 15%에서 많게는 4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정된 기존 합의안이 큰 부담이다.

금융 업종 등은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월가의 조직적인 대응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 은행업계 로비스트는 “민주, 공화 양당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로비나 정치권의 반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큰 타격을 입고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 업종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