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과한 보호정책에… 경제성장까지 위협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정부의 보호정책 때문에 투자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해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금지 및 금속 원광 수출세 부과, 광업 금융 부문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FT는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아 인도네시아 산업에 역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가구재료인 등나무를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자재 수출로 인해 국내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등나무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히려 원자재 판로가 막히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농가는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6% 이상 올린 역할을 했으나 최근 투자자들이 정부의 강한 규제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올해들어 루피아화 가치는 4%가까이 급락했다.

인도네시아의 CLSA는 이같은 규제책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7%에서 6.4%로 하향조정했다. 앤서니 나프테 CLSA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규제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는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로부터 지난해 12월과 1월에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신용 지위를 올려주고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4월 정책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