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문일답> “기관장 2명 해임 건의”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과 최종원 경영평가단장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등 공공기관장 2명을 경영성과 미흡을 이유로 정부에 해임 건의했다.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서울대 최종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경썼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대상 기관의 언론보도, 감사원 지적사항, 주무부처의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기관의 성과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D, E 등급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평가단 일문일답.

-기관장 평가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최하 등급인 E를 받았는데.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우, 주로 리더십과 경영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이 미흡했다. 또 동반성장에 대한 노력과 관심도 부족해 최하등급을 받았다. 특히 100명이 조금 넘는 크지 않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TF)가 30개가 넘을 정도로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어느 한 지표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보수를 17.3%를 인상한 것이 문제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배할 정도로 크게 보수를 올렸다.

-C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등급인 셈인데.
▲한수원의 계량 성적 득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은 2010년도 말에 정해지는데, 계량 성적이 높아서 C등급을 줬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발전효율성 등을 미리 파악했고 원자력의 운용능력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 그러나 비계량 성적은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했고, 이에 따라 C등급을 준 것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D등급을 받은 이유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편입된 기관인데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미진했다.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실적도 미흡하는 등 신설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못했다.
▲부연하자면, 신설기관이 모두 경영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은 절반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낸다. 반드시 신설기관이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아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 감사에 대해서는 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있었나.
▲(정대길 삼정회계 전무이사) 올해 방만경영과 관련, 예산 낭비나 모럴해저드, 뇌물 등 국민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다. 이런 부분이 한수원과 광물자원공사 등의 평가에 반영됐다.

-개별조치는 안했는데, 사회적 반향이 큰 만큼 개별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감사평가는 100% 반영토록 했다. 한수원은 E등급이다. D등급은 8곳이다. 이들은 뚜렷한 가시적인 이유가 있는 기관들인데 해임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E등급 기관장은 이미 퇴임했고 D등급 8곳중 4곳의 기관장도 퇴임한 상태다. 2곳은 감사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해임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진다는 큰 실익이 없다. 문제가 있으면 평가등급을 낮게 줬다. 특히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다.
▲(정 전무이사) 기관장은 취임할 때 특정 경영계약을 하는데 이에 따라 경영실적이 된다. 반면, 감사원은 능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해서 기관장과 다른른 측면이 있다. 원래 역할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처벌은 성과급으로 결정된다. D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공기업 부채인데, 이것도 반영을 한 것인가.
▲(곽 교수) 공기업 부채는 질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5점에서 10점으로 가중치를 높여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였고, 비계량 지표 평가를 하면서 엄격하게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부채 규모가 크고 국민에 불안을 주는 기관은 별도로 30점을 부과했다. 이 시스템이 2012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므로 내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 될 것이다.

-기관평가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받은 것인가.
▲(곽 교수) 우선 석탄공사는 인건비 인상률 위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않은 것이다. 석유공사는 두가지인데, 지난해 M&A를 한 회사 중하나가 갑자기 법인세가(영국) 11%정도 올라가게 돼 법인세가 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주요사업파트에서도 해외 사업에 뛰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됐다. 또 다른 M&A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곽 교수) 우선 석탄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을 위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건비 인상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석탄공사의 평가 등급을 낮췄다.
▲(김완희 교수) 석탄공사의 인건비 인상률은 10%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5.5%로 4.5%를 더 인상해 위배했다. 석유공사는 두가지인데, 지난해 M&A를 한 회사 중 하나의 법인세(영국)가11%정도 올라 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주요 업파트에서도 해외 사업에 뛰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