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 대책 예산 집행…예비비 지원 추진

가뭄피해 대비 정부 합동대응체계 구축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가뭄으로 피해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이번주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정부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가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농업용수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1단계로 가뭄대책비, 준설비 등 70억원을 이번주 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이ㆍ전용 가용재원을 가뭄지역에 지원하고, 7월이후에도 비가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추가지원한다.

가뭄대책 소요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갈시까지 국방부, 농식품부, 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대응체계를 유기적인 협조하에 운영토록 했다. 중대본을 운영하는 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농업ㆍ생활용수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용수부족 가뭄지역에 조기 대책급수를 추진하고 특히 모는 냈으나 물이 부족한 논에는 관정개발, 양수급수 등 비상급수를 추진해 착정기, 급수차량, 양수장비 등을 총동원해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연계관로를 통한 용수지원을 하고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과 국산마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양파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기발주 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관측 속보 발행, 안정생산 지도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농식품부ㆍ방재청 등 주무부처, 중앙-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뭄대책비 등 관련예산은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동참해 달라“면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뭄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현재 5월 이후 전국평균 강수량은 66mm로서 평년 대비 38% 수준에 머물러 충남, 경기, 전남ㆍ북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8200ha가 가뭄 피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