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0~2세 ‘선별지원’·3~5세 ‘전계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바꾼 가운데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조는 유지하되,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 2세 미만이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정서상 더 낫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4일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만 0~2세 유아에 대해서만 소득계층별로 보육료를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5세는 원래 계획한 대로 전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이 더 낫다고 보는 반면 3세 이상은 유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성을 위해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발표는 전날(3일)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이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 만 0~2세 영아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돼 통과됐다. 그러나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조 심의관은 “영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뿐 만 아니라 KDI를 포함한 전문가들 상당수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내년 예산편성 기간이 돌아왔으니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줄여 양육수당을 확충하는 것이 맞는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0~2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예측치를 뛰어넘어 1381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0~2세 보육관련, 내년도 예산 요구안도 대폭 늘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는 올해 예산이 1조9080억원이지만 2013년 요구안은 2조2794억원으로 3714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은 바 있는 수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일을 졸속으로 추진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이미 시작된 보육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정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돈 때문에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오는 9월까지 재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