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실현할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10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저녁이 있는 삶' 3차 정책발표회에서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청년·보육·노인·주거 등 분야별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대표 정책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청년들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청춘연금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을 내놓았다.
　
　'청춘연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와 정부가 매월 5만원씩 저축하면 18세에는 3166만원에 이르며 이 돈은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손 고문은 밝혔다.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에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확대 등이 담겼다.
　
　그는 이를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노인병 전문의를 주치의로 연결하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통해 왕진과 건강상담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 국민 주치의 제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지역별 표준임대료 산정을 통한 공정 전·월세 제도를 정착시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 공급하는 한편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을 내놓았다.
　
　손 고문은 내주 교육을 주제로 4차 공약 발표회를 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