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낮은 9개 정부 R&D사업 예산 삭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성과평과가 낮게 나올 경우 예산이 삭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한 총 245개 정부연구개발(R&D)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과를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1124억원을 받은 그린카등수송시스템기술 등 9개 사업이다.

국과위는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약 10~20%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시험연구, 농촌진흥청의 원예특작연구 등 4개로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국과위는 올해부터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개선조치에 활용하고 이 내용을 국과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