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혈맥 자본시장 살리자> 정부, 2008년 증권사 및 운용사 무더기 인가 …‘패착?’

2008년 이후 62개 증권사 난립…퇴출 ‘제로’<br/>“강제적 구조조정 기반 마련안돼 위험 부각”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업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를 늘린 결과가 결론적으로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파이에서 수익은 줄어들고 있지만 강제적 구조조정이란 제도 근거는 없어 최근 위기론만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는 62곳, 국내 영업 자산운용사는 82곳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에 무더기 인가를 내주며 시장을 키웠다.

자본시장법 취지는 대형 투자은행(IB) 도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춰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입 문턱을 낮춰 선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들 간에 지점 늘리기, 수수료 낮추기 등 '출혈경쟁'을 벌인 탓에 도퇴되는 '약자'는 계속 늘어났다.

특히 당시 등장한 신규 증권사들은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등이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전체 증권업계의 이익규모가 3년래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이다.

증권사보다 확장 속도가 빨랐던 자산운용사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3033억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까지 32% 감소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1 4월~2012년 3월) 자산운용사 영업실적 분석에 따르면 82개 자산운용사 중 30%인 26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제도를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5월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발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대한 월별 경영실태 평가 및 등급 분류작업이다. 기존보다 계량지표를 17개로 늘리는 등 평가지표 개선작업과 함께 평가 시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줄이는 게 요지였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경영상태가 안 좋은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구조조정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운용사 중 구조조정이 이뤄진 곳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 한 곳에 불과하고 증권사는 '제로'다.

금융당국은 강제적 구조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증권업계 전반의 부진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줄어서 생긴 만큼 제도 또는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것.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다"며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결국 도퇴되는 게 순리로 당국은 대형 IB와 같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학계 역시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강제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과거 IMF 경제위기와 같이 외부에서 예기치 못한 '쇼크'가 일어날 경우에나 강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업계 난립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자산운용사 중 몇몇 움직임이 포착될 뿐 증권사에게는 먼 얘기다. 증권사 모두 '종합증권사'를 표방하는 탓에 각각 특화된 증권사 간 니즈가 부합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증권사의 경우 모두 종합증권사를 표방하고 있는데 각 부분별로 특화된 증권사로의 변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자통법이 통과돼서 보다 큰 대형사가 등장해 시장 분할이 되는 것도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