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4대강사업, 수해방지전략이 필요하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오늘날의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재난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석연료의 과용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대기의 포화수증기량의 증가시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게 한다. 일본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타리나를 통해 보듯이 물로 인한 재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재해 손실액은 작년 한 해만 2조3천억 원으로 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여름 홍수와 침수 피해는 4대강과 주변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피해간 것이다. 하천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 주었고, 보 설치로 인해 물그릇을 크게 하여 담수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2011년 홍수기를 무사히 넘겼다고는 하나, 앞으로 발생할 홍수 재해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엉뚱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4대강과 함께 강 주변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계획적인 수목 식재나 초지(草地) 조성 등의 생태적인 대책을 수변지역에 함께 수립해야 한다. 수목이나 풀로 지면을 덮으면 비가 오더라도 토양의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중침투가 좋아져서 표면에 급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강에 유입되는 토사 함유량이 줄게 되어 홍수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 하상 안정, 수목 활착 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댐과 보를 유지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수시로 강우상황을 분석,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댐과 보 연계운영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집중호우가 빈번한 시기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홍수 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세심한 관리는 필수이다.

최근 자전거 길, 문화관 개관, 오토캠핑장 등의 설치 영향으로 4대강 방문객이 곧 700만 명을 넘어섰다. 수변지역의 정비 사업이 4대강변을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자주 찾는 자전거 도로나 캠핑장 시설물이 홍수 때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 수문 방류 전 예고방송과 순찰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다. 나아가 불가피하게 유실되거나 훼손된 하천 시설물은 신속한 응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의 협력체계 구축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모로코와 4대강 관련 물 관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에 이어 파라과이와도 MOU 체결 소식이 있었다. 이 밖에도 매년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4대강 관련 물 관리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대강의 홍수예방 효과가 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해방지전략을 준비하지 않고 홍수에 미숙하게 대응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국제적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올해에도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정책당국자들은 긴장의 허리띠를 더욱 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