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부동산 긴축정책 흔들림없어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부동산긴축정책을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개제했다.

인민일보는 18일자 해외판 사설에서 "중국의 분기 GDP성장률이 3년만에 8% 아래도 떨어진 이후 일각에서 부동산 긴축정책을 완화해 경기부양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결코 부동산 조정정책을 완화해서는 안되며 부동산거품이 중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경제성장방식을 전화하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이뤄내야만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마르다고 독주를 들이키는(음짐지갈, 飲鴆止渴)' 셈"이라고 경계했다.

이처럼 부동산산업을 경계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급팽창해 자사버블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개발투자액은 16.6% 증가했다. 높은 수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16.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한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전국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상황이 역전됐으며, 특히 6월에는 고정자산투자증가율에 비해 3.8%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안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동산개발은 소재산업, 건자재산업, 가전제품산업, 가구산업 등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 베이징대학 부동산금융센터 주임인 펑커(馮科)는 "부동산투자업은 중국의 주축산업이며 후방효과를 감안하면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라면서 "부동산 조정책이 GDP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최근 주하이(珠海)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부동산구매제한령 등 긴축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말이 시장에 돌고 있다"며 "하지만 국무원 주택도시건설부측은 지속적으로 부동산조정정책을 펼쳐나갈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이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지방정부들은 즉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부동산학회 부회장인 천궈창(陳國强)은 "부동산 완화조치를 통한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볼때 독약처방일 것"이라며 "부동산거품이 중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헝크러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인 이쉬안룽(易憲容) 역시 "경제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만큼 단기부양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내야 하며,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는 동시에 안정성장이 내수확대를 견인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