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중일 FTA, NAFTA처럼 순차적 추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한·중·일 경제통합의 초석이 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한·중·일을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에서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단계적 접근으로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통합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통합에 선행될 3국 간 FTA를 실현할 방안으로 나프타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FTA를 체결한 뒤 멕시코를 끌어들여 나프타가 탄생했듯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과 FTA를 맺고서 나머지 한 국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무역협정의 통합확률을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한·일 FTA의 체결확률은 76%를 넘고, 한·중과 중·일은 각각 40%,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를 고려해 한·중·일 협력의 초기 단계에선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두고 어느 나라도 거부감 없는 수준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수준의 단일시장·단일통화를 추구하되 중기 목표로 유럽공동체(EC)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아시아 통합전략으로는 경제통합→사회문화 융합→정치ㆍ외교 통합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면서 몇몇 국가가 먼저 소지역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서 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다경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체제에선 아세안(ASEAN)과 중·일에 밀려 우리나라는 자금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간 지역통화금융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체 지역협력으로 확대하는 2경로 전략을 대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