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조세부담 인상보다 지하경제 비중낮춰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법인세 등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격차가 벌어진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음에 할 일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 외환, 자본시장은 2008년 경제 위기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의 해외 수출에서 신흥시장이 73%를 차지한다”며 “2008년에는 신흥시장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불안해 국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못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