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강한 은행?' 신용대출 금리만 올려

시장금리 떨어지는데 서민 대출금리는 상승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에 이어 일부 은행이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학력에 따라 금리를 차별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꼼수'는 특정 은행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와 대기업 등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다. 은행들이 겉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서민에게 많은 이자 부담을 떠안겨 배룰 불리고 있었던 셈이다. 은행이 유독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09년 연7.09%에서 2010년 7.19%, 2011년 7.82% 그리고 올해 5월에는 7.95%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안 시장금리는 급락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크게 떨어졌다. 회사채 금리는 7.02%에서 4.01%로, 국고채 금리는 5.27%에서 3.38%로 급락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지만 같은기간 5.49%에서 3.54%로 2%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대기업과 정부는 저금리 수혜를 받았지만 신용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셈이다.

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는 2008년 6.19%에서 올해 5월 3.87%로 2%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도 5.67%에서 3.63%로 크게 하락했다. 은행은 저금리로 자금을 확보했지만 서민에게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가산금리'로 이뤄진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은행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 항목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지점장 전결금리이다. 결국 은행이 금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신용대출의 특징을 악용한 것이다.

140조원가량인 은행권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가계는 1조4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시장금리처럼 2%포인트가량 떨어졌다면 3조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은행은 오히려 서민 고객들에게 이자 부담을 떠안겨 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금리를 교묘하게 올리는 행태가 금융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역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과 행태는 거의 조작 수준에 가깝다"며 "감독 당국이 철저하게 감시와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