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포럼>“시장 변화 맞춰 주택정책 바꿔야”

국회 “부동산 규제완화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와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아주경제 주최 '부동산 정책 포럼'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후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고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사진 =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수영·이명철 기자=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주택 소비패턴에 맞춰 부동산정책 및 대책도 방향과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방식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5일 본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과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고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선덕 소장은 '실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논문을 통해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는 예전과 같은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국 부동산은 늘 뜨거웠고,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으면 거래가 대부분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여 왔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예전과는 패턴을 달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매수심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 반복에 불과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등은 매수세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며 "적극적인 수요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규모 확대 △주택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청약가점제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아 연구위원도 인구 및 가계구조의 변화에 맞춘 주택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은 과거와 같은 과도한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나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규제완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택 공급, 특히 임대주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들이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하나의 새 패러다임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대출정책과 관련된 변화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의 경우 투자용이냐 거주용이냐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제발표 후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국회가 앞장서 규제완화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취득세 인하 여부 등에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종완 RE맴버스 대표도 "각종 규제완화 대책이 국회에서 법 개정안 계류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협조해 조기에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앞서 축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내수경기 살리기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입법과 연관해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정책이 늦어지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3년 넘게 끌어 현재 큰 의미가 없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국회도 적극 나서겠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과감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