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실수요 창출하는 획기적 정책전환 필요한 때”

김선덕 소장 “수도권 부동산 장기침체로 문제 여전”<br/>“DTI 완화·가점제 검토·대출조건 완화 고려해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현재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상황은 바닥까지 근접하다 바닥이 다시 무너지는 형국이다. 이제는 수요를 창출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사진)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2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고 있지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문제가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주택 매매가는 2010년 1.89%, 2011년 6.86% 올랐지만 2012년에는 6월까지 0.6% 상승에 그쳤다. 서울·수도권으로 조사 범위를 좁히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매매가를 기준으로 6월 말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 각각 0.92%, 1.93%, 1.00% 떨어졌다.

지방 광역시 매매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올 들어서는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됐다. 2010년 말 이후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됐던 대전은 올 들어 0.35%나 집값이 하락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 우위 지수도 낮아져 2011년 2월 74.2(이하 전국 기준)를 기점으로 2012년 6월 29.2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매수 우위 지수는 서울·수도권의 하락이 눈에 띈다.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는 6월 현재 10.8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최하였던 12월 15.7보다도 낮다. 서울은 9.6으로 2008년 12월 당시 지수(18.1)의 절반에 그쳤다.

전세 수급 지수 또한 2012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5월 전국 누적 기준 19만4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2010년 동기보다 18.4%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알리는 각 시그널은 차이가 없었다.

김 소장은 이같은 수치를 토대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해 "장기화되는 추세로 대부분 지역에서 실거래가 기준 15~25% 하락했지만 충분히 거품이 제거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하락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5년에 걸쳐 부동산 거품 붕괴가 완만하게 진행되며 연착륙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가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도 강조했다. "건설경기 침체는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는 또 이사·인테리어·중개 및 기자재 등 건설 연관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수요 창출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부동산 경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정부 정책은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조건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청약가점제 재검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영업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실거래 주택담보대출을 구분해 주택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다면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제 청약률이 낮은 만큼 특수한 지역을 빼고는 청약 가점제가 무의미하다"며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