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포럼> “시장 상황 바뀌면 제도나 모델도 변해야”

변창흠 세종대 교수 “신도시, 뉴타운 등 과거 잘못된 정책 반면교사로 삼아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참여정부 때와 현재, 시장 상황은 달라졌는데 요구하는 목소리는 똑같다. 바뀐 상황에 맞춰 제도나 요구사항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시장과 업계의 한목소리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여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2012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참여정부 때도 규제가 많아 중대형 부족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선, 현재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했더니 현재 입주할 사람이 없고, 넓은 평형으로 빨리 만들라 하더니 살 수 있는 능력되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과거 신도시나 뉴타운, 전면철거형 재정비, DTI 등 금융규제완화, 선분양 등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