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해쳤던 전선·간판 정리 들어간다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쳤던 전선·통신선 등 공중선이 지중화되고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어지럽게 설치된 공중선과 과도한 간판 등은 그동안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 왔다.

개선방안에는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인허가 신청 때 크기나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전선 지중화 이전(왼쪽)과 지중화 이후 모습 비교.

공공이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SOC)·건축물은 지역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국토부가 지난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해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요청한 것에 이어,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도엽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개발·정비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