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생태계 통합 지원하는 '정보매체혁신부' 설립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독임제 부처인 '정보매체혁신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에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송 교수는 현재와 같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해,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보매체혁신부'를 제시했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송 교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간 융합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 ICT 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C-P-N-D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서 ICT 기반의 혁신 분위기를 진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송 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