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연구전담요원 병역대체복무 인정, 의료·교육분야 ODA 확대<br/>메디컬 홀딩스 구성 검토, K-POP상설공연장 수도권에 건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고부가서비스 분야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지원조건이 녹색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병역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의료·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이 추진되며 수도권 지역에 K-POP 상설공연장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판교 세븐벤처벨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화를 통해 2020년 세계 10대서비스 수출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의료기관 200개 해외진출 △콘텐츠 수출 3배, SW수출 2배 증가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 달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가 △아시아 최대의 탄소금융시장 육성 등 분야별 목표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 최우선지원사업분야(금리 0.05%포인트 우대)에 현행 녹색분야, 농업관련사업 외에 e-러닝, 병원운영 등을 포함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종합보험 역시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1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펀드(신성장동력펀드 등)를 활용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의료수출 전문 신규펀드(가칭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연구개발비가 손금삽입되도록 허용하고 연구전담요원의 병역대체복무도 인정키로 했다.

의료·교육분야 ODA를 2015년까지 2010년(지출기준 2.9억 달러)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제장학사업(GKS)을 올해 422명(524억원)에서 내년 700명(646억원), 2015년 1000명(1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원 프로젝트 수주, 투자자 모집,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회사(가칭 ‘메디컬 홀딩스’)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수도권 지역에 1만5000석 이상의 K-POP 상설공연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당초 2462억원에서 2787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관광인프라펀드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롤 연내 마련해 내년에 복합단지 지정·조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