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총리실 이전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부터 세종시 전역에 정부·경찰·지자체 등이 합세한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국세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기관에서 총 80여명이 24개조로 나눠 투입됐다.
단속반은 이날 세종시 현지 중개업소를 불시 방문해 거래 장부와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무자격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투기 단속에 나선 것은 세종시와 공주시 장기면 등 인근 지역의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옛 연기군)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7월에는 0.68%로 올 들어 최고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만간 발표할 8월 땅값도 세종시 및 인근 지역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거래 및 실거래가 위반, 탈세 등 위법 행위를 가려낸 뒤 경찰 고발 조치 또는 세종시를 통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국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줄줄이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불법·탈법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습 단속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한탕'을 노린 위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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