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 사법·경찰권 회수 추진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선데이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위임한 사법·경찰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의 EU 권한 회수 구상은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유럽체포영장 제도 등 사법 및 경찰권 관련 100여 가지 조항의 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의 거부권을 규정한 2009년 리스본 조약에 근거해 130여 항목의 사법 및 경찰권 규정을 일괄 거부하고나서 유럽집행위원회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런 계획이 야당에 큰 표차 패배가 예상되는 오는 11월 코비 선거구 하원의원 재선거 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