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한갑수 前농수산장관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 필요 조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br/>-"재벌 경영피해, 재벌2세 견인·상속문화 개혁 장치 필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이 발언 하고 있다. <남궁진웅 사진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가 주장하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한갑수 전 농수산부 장관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전 농수산부 장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는 명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았다”며 “ 잘못된 경제민주화 기준으로 인해 대선주자들이 자칫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적인 내용과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틀에 의한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한 전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경제민주화의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과거부터 계속 강조된 내용으로 경제민주화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이 지향하는 복지사회와 사회경영을 시행하기 위해 사회적인 시장경제질서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현 단계에서 경제민주화추진은 기업의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생활복지를 융합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추가적으로 재벌의 경영피해 및 재벌2세의 견인과 상속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해 탈법적 위장을 통한 수납문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 전 장관은 끝으로 “경제민주화가 주장하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