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돼?' 재벌 면세점, 1조 매출에 수수료는 고작 '90만원'

홍종학 의원 "대기업 면세점,특혜 중 최악의 특혜"

<표, 2011년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면세점 매출액 및 납부 특허수수료, 관세청 자료>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재벌면세점에 정부 특혜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관세청이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벌 대기업 면세점들은 매출액 4조 4007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국가에 낸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재벌 면세점들은 2008년 2조 1555억원, 2009년 2조 7,478억원, 2010년 3조 4760억원, 2011년 4조 4007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낸 허가 수수료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재벌 면세점이 올린 매출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재벌 면세점이 면세사업을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1조229억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매출액 2위(6548억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그쳤다.

또 공항 면세점 중 매출액 1위(6946억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90만원의 수수료를, 매출액 2위(5792억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72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3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이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하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