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다채무가구 증가, 가계부채 부실위험 높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과다채무가구의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말 전년동기대비 총량 증가율이 5.6%로 2009년 2분기말(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 가계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잔액 기준으로는 2010년말 5.1%에서 올해 5월말 12.5%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중 11.7%에서 44.3%로 확대되는 등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면서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다채무가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중이 2010년 2월말 7.8%에서 지난해 3월말에는 9.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과다채무가구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높아 부채의 절대규모뿐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운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2009년 이후 약 1.5% 포인트 정도 높아진 점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가계부채 부실화의 파급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자영업자도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자영업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 과다부채 비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등이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데다가 소득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채무상환능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세 둔화와 구조 개선, 중상위 소득계층 위주의 분포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되거나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악화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약부문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해 이들 계층의 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