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있으나 마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이 3.9%에 불과해 제도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의 2011년 예산액은 14억4000만 원으로 6억5300만 원이 집행, 7억3900만원이 불용, 실 집행율이 47%에 불과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적정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사업으로서 평가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도입,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고작 3.9%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11년 기준으로 인증제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은 109개(3.9%) 병원에 불과, 인증제 이전의 제도였던 평가제 운영 당시 당연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중에서 91개(29%) 병원이 참여를 신청 했는데 평가제 시행 때보다도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적어 제도시행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