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기업 방만경영 심각, 성과급 꼼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경영실적이 부실해 정부로부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방만하게 경영한 공기업이 있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D등급 이하 공공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14곳 중 12곳이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9곳이 자체 성과급을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1인당 1853만원, 작년 1582만원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지난해의 57%에 달하는 904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은 8104만원을 받았다.

올해 1인당 735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준 한국철도공사도 기관장에겐 이보다 10배인 7599만원을 지급했다. 작년 1473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줬던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이보다 많은 1561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체 성과급’은 ‘임금을 전환해서 만든 돈’ 즉, 원래 줘야했던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의 말처럼 상여금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라면 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런 사실을 착각했는지 기관장이 자체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도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부채규모 상위 10위의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기업의 세금 탈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57건의 세무조사에서 306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분 접대성 경비 처리 등 부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009년에 8억원, 마사회는 2010년에 29억원, 강원랜드는 2010년에 110억원을 추징당했다. 철도시설공사는 2010년 기관이 사용한다고 건물을 지어 취·등록세를 면제 받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3억원을 추징당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