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 등이 보건소 등이 검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수는 118만명으로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총 대상자 682만 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98.8%)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는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정기관에서도 진료시간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개소 및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 3441개소를 합쳐 총 3497개소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8880개소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2.5배가 넘는다.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평균 비용은 2만 8000원인 것에 반해, 가장 흔한 감기진료는 사실상 3분 이내로 끝남에도 평균 1만 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지정되더라도 영유아검진이 가능한 시간을 환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지정·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김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영유아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무조건적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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