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거품키우는 한은?..경제전망 오차율 2.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가 지나치게 커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한다는 설명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대구수성갑)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오차가 평균 2.0%에 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2%대인 반면 한국은행만 3%대로 제시해 오차율을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한국은행은 3.8% 를 제시한 반면, 여타 기관들은 3%대 초반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1%의 가치는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해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