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부 복지 확대 신중히 결정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복지지출 비중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정 감사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른 인구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미래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나라는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의 안건인‘장기재정전망 결과와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와 통일 등의 외부 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이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문제임으로 중장기보고서 4대과제에 기후변화·에너지를 포함시켜 정책방향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오늘 회의가 이러한 미래 기후·에너지 트렌드와 중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