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 많아도 꿰어야 보배”…경제민주화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공정거래 개혁 법안 상당수 통과 가능<br/>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근절 공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경쟁과 별개로 이제는 관련 법안들의 연내 통과 가능성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말 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종 정책 및 공약들의 국회 통과로 현실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각 후보 진영은 ‘대선 전에라도 당장 가능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입법화하자’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문 후보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경제민주화 3자 회동’을 새누리당이 거절하자, 안 후보와의 ‘2자 회동’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향후 이뤄질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도 재벌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다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엉뚱한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보장을 해서 참고 돌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법안은 재벌 총수들의 기업범죄 사면 제한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범죄 사면 기준 강화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제한 등은 국회 통과 확률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슬 많아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대선 후보 3명 모두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재벌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감한 출총제나 금산분리 강화, 기존·신규 등 순환출자 범위 문제는 각 후보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