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강화 놓고 갈린 박 대 문.안...문제는 실효성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선주자 빅3가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놓고 여야의 분명한 전선을 형성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경제정책 중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주사 규제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주사 부채 비율을 100%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도한 지주사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업부문별로 맞춤형 자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누리 "지주사 규제 부정적"… 야권 "지주사 부채비율 낮춰야"

새누리당은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민간기업들만 옥죄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15일 "지주사의 부채비율 규제를 바꾼 지 5년도 채 안 됐다"며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민간이 위축된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100%다 200%다 식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난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해 지주사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율도 비상장 50%, 상장 3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측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화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비율 강화는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지주사의 부채는 자회사의 출자로 이어지면서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 경우 지주사는 단일회사보다도 지배권이 강화되는데, 부채비율을 더욱 높여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민족주의…부채비율 100% 규제 근거 내놔야

그러나 진보적 경제학자 그룹에서도 이러한 지주사 규제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그의 저서 등을 통해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평균 부채비율은 400% 정도였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부채비율이 450% 정도이고, 일본도 50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부채가 많을수록 자원을 끌어들여 사업을 한다는 의미"라며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주문했는데 왜 200%인지는 설명이 없었고, 200% 이하가 좋다는 경제학적인 증거도 없다"며 "부채비율을 낮추면 재무를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기업은 성장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 등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제경쟁력을 위해 대기업집단이 매우 유용하므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재벌의 약화나 해체를 주장하는 재벌개혁론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을 통해 재벌 총수들이 지배하는 지분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지분은 외국 금융자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벗어나 합리적 자금관리에 초점둬야"

경제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부채비율 제한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적 성격이 짙다며 기업의 재무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비율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게 된다"며 "기업이 부채를 갚을 능력만 되면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주요 대기업 지주사의 부채비율은 LG 4%, LS 12%, GS 18%, CJ 32%, SK 42%, 두산 66% 등이다. 대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시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은 시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지주사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율을 얼마로 제한한다는 등의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자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지주사의 투자부문 등에 맞춤형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금융시장의 경우 국내에는 유수의 외국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우리는 선진회계를 도입한다며 규제가 많은 상태"라면서 "우리 금융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부채비율 100%의 경제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과도한 시장지배 자제 등은 조세혜택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