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사회복지協,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위원장 김창언)는 18일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북부 사회복지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이 갈등과 분열이 확대돼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확대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통합으로, 모든 계층과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경기북부 사회복지의 상황은 광활한 지역에 산재돼 있는 복지시설, 대부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원의 부족과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결여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자지단체와 기업,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이 연합하는 효율적인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태 대진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노완호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박현동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사무총장, 임원선 신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종복 아주경제신문 경기북부취재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노완호 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200여만명으로, 남부지역에 74%인 890여만명이, 북부지역에 26%인 310여만명이 살고 있다”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남부 7만9000여명(68%), 북부 3만7000여명(32%)”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과장은 “무한돌봄과 긴급복지 수혜자도 각각 남부 69%와 62%, 북부 31%와 38%임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이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현동 사무총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만의 차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남부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도가 높은 반면 경기북부는 고양시와 구리시만이 31개 시·군 중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경기북부는 남북의 군사대결이라는 지역사황에서 각종 규제와 투자 미비로 저개발이 지속돼왔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북부 발전 틀 범위 내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런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기남부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선 교수는 경기북부 사회복지 발전과제에 대해 육하원칙 중 ‘누가(who)’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경기북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관협의체, 각 민간주체가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는 사회복지 조례를 통일된 형태로 정비하고,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민간주체는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복지기관, 공무원, 복지사, 시민을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시대에 인간중심 사회를 이루어 내는 것은 인간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앞장설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복 본부장은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66접으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또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32.3%, 중국 39.1%에 비해 11.7%로 상대적으로 행복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최 본부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은 매우 적은 형편”이라며 “경기도북부청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294억원으로, 영유아복지 3470억원, 저소득층복지 1834억원, 노인복지 2152억원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순수한 생계지원정책에서 생산적·예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만의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로 인해 경기북부 사회복지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북부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