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검찰개혁안 '3인3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권 빅3가 각자 검찰을 도마 위에 올렸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각자 다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며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문 후보는 “권력남용이나 불법적 사용은 검찰과 정치권력 간 유착하면서 서로 특권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을 반드시 혁파하고 뿌리뽑고 책임을 묻겠다. 끝내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에 있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후보 역시 검찰 견제에는 문 후보와 생각이 같다. 박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 특검제 연계 방안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고, 특검을 상설화해 특별감찰관의 고발 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방안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조만간 검찰개혁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신설 등 검찰권력 분산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비전에서 이미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제안하고 검찰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힌 바 있다”며 “중수부 폐지 등의 현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며 조만간 종합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