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신용카드 규제, 고민되는 문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얼마전 발표한 신용카드 규제 대책과 관련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가계부채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사용을 사실상 막으면 사금융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권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해결 및 서민금융 강화 등에 대한 생각을 전하던 중 “지나친 신용카드 규제가 서민금융 강화 대책과 상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말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도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자칫 서민들이 20%대 이자율로 카드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금융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서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규제에 해당되는 서민이 생각만큼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보다는 서민금융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는 생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놨다”며 “서민금융도 활용하기 힘들고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한을 받는다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지원 받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얼마전 발표한 컨슈모리포트와 관련해서도 소기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권 원장은 “연금저축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점, 자산운용 수익을 늘리는 데 더 신경쓰도록 독려한 점 등은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원금손실을 보면서까지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