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10대 공약, 무슨 내용 담겼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핵심공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10대 대선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박 후보의 대선 공약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복지정책, 경제성장 방안 등 각 현안에 대한 실행 방안이 담겼다.

10가지 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은 기존에 강조해 왔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복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북 문에는 기존의 포용정책과 강경책 모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