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반영 미흡한 10개 사업 증액 추진"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br/>1조∼1조5000억원 예산증액 추진키로..김학용 "3조원 넘을수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지난 4ㆍ11 총선 공약 중 예산 반영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10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1조50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몇몇 사업은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밝힌 총선 공약 중 반영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10대 주요 증액사업'은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00억원)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634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 등 복지 사업도 들어갔다.

이밖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4대 과제(+570억원)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399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 10가지 약속에만도 1조~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증액분이 3조원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관련해서도 허수가 많다"면서 "(증액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 국채를 발행해야 할지 (정부, 야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다시 협의하겠다"며 "다만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등 공기업 주식매각을 포함한 세입 예산의 적정성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 사업 △복지예산의 지원대상 △R&D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꼽았다.

그는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돼야 하지만 서민경제 지원 예산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내년도 경제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