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늘고 임금 올랐지만 근소세는 제자리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근로소득세 수입을 추정할 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실적 전망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과 임금상승률은 정부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근소세 수입은 그에 상응한 증가없이 당초 예상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서 근소세 수입을 추계할 당시, 변수로 사용한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의 실적은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444만명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고용동향을 반영한 실적은 이보다 22만명 많은 2466만명으로 전망된다.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도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5.5%로 제시했지만 실적은 5.8%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 실적은 20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지난해 추계한 예산안의 20조3095억원보다 1%(약2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수와 임금이 늘어난 만큼 세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공식 실적 전망치는 19조166억원이지만 이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원천징수 인하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거하면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의 근소세 전망이 어긋나는 것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방식 때문이라고 국회 기재위는 지적했다.

정부가 근소세를 추계할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변수는 명목임금과 취업자 수 등 두 가지인데 명목임금의 회귀계수보다 취업자 수의 회귀계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취업자 수의 전체 숫자만 반영하고 구체적 취업자 특성과 고용의 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소세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의 특성상 50세 이상 고령층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와 근로세 수입 증가와의 상관관계가 예전보다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임금이 낮아 근소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면 근소세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근소세를 추계하면서도 취업자 수를 아무런 유형 구별없이 올해보다 31만명 늘어나는 것만 고려해 22조22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기재위는 “근소세 추계 때 면세점 이하의 취업자 수와 고령층, 단기간 취업자 수 등 고용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는 등 근소세 과세기반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