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6조원 경기부양 추경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 중 최대 2조7000억엔(약 36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꼭 필요한 특별공채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재생전략’에 포함된 환경과 의료, 농업 관련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방재 관련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증액시켜 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다. 재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잔액 7000억엔과 국채 이율이 예상보다 낮은 결과로 생긴 국채 관련 예산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의에서 예비비를 활용한 약 4000억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1차 경기부양대책)을 확정했는데 이 금액으론 국내총생산(GDP) 확충 효과가 0.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3분기 GDP가 5개 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