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량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지정 검토

노조에 회계검증권 부여 등 주요 골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는 지역을 가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2월 대선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공약안을 마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대량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 등을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대기업이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추진하면 근로자 대표에게 회계감사 검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의 위기가 맞는 지를 노조 측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3년까지 육아휴직(1년 이내) 및 ‘파트타임 근무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출연,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창업희망기획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소방·경찰·교육·안전관리·보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향후 5년간 약 10만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